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렇게만 따라하세요 1탄 - 등기명령의 궁금증 해소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야만 속이 후련했냐.....ㅜㅜㅜ

※ 본론을 들어가기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 해드릴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렇게만 따라하세요 / 2탄 -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전세기간 중 집주인변경?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렇게만 따라하세요 / 2탄 -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전세기간 중 집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렇게만 따라하세요 3탄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접수증으로 대출 연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렇게만 따라하세요 3탄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접수증으로 대출

2~3탄도 있으니 잘 확인해주세요!

밑의 사이트는
1. 임차권등기에 대한 문서내용 2. 100문 100답 3. 판례가 적혀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menuType=cnpcls&search_put=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보증금의 회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가도 될까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가는 것은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전세집의 등기부등본의 임차인의 성과 생년월일이 올라온 후에
이사가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부등본 탑재 사진

을구의 순위번호 2번처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전입신고일자, 확정일자, 전세주소가 명확하게 들어가있는지 확인을 해야됩니다
저는 전세도중 근저당이 설정되어 을구가 화려하네요..

 

 

2. 임차권등기명령 소요시간

→ 위의 2번 사진을 볼 떄 최소 한달이상은 걸렸습니다.
왜냐,,, 저는 연락도 받지 않은 악덕 집주인과 동시에 법인이라 명확한 집주소가 없어 더욱 시간소요가
있었습니다.

 

3. 전세만료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가능 한가요..?

→ 1번 사진을 보면 저의 전세시작일은 20년 8월 5이고, 전세만료가 22년 8월 4일이라 임차권등기명령을
22년 8월 5일에 신청을 해야됩니다. 하지만 2번 사진을 볼때 저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22년 7월 26일에 했습니다.
그럼 과연 미리 신청했다고 심의를 할까요? 답..은 아닙니다.... 일찍 신청을 해도 법원에서는
전세만료일까지 기다린 후에 업무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 또한 8월4일 만료 후 8월 8일에
결정이 된것이지요.

 

※ 왜 전세만료 전인 22년 7월 26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냐구요..?

저도 이글을 읽고 있는 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빨리하면 빨리 결정나서 되는줄 알았거든요..ㅜㅜ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4. 방문신청이 나을까요?, 인터넷 신청이 나을까요?

→ 저는 방문신청을 했습니다.
처음 법원을 방문하니, 정말 무섭고 말도 못 걸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돈을 지켜야된다는 마음으로 눈을 질끔감고 물어보면서 신청했습니다.
저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밑에 사진에 보듯이 임차권등기명령 서식을
작성하고, 제출했는데 비록 친절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알려주시고 이래서 편한것보다는 발 벗고 나서야 그만큼 성과도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힘드시겠지만, 인터넷 신청보다는 방문하여 현장의 분위기와 물음 해소로
잠시나마 불안감 해소가 되셨으면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렇게만 따라하세요 1탄 - 등기명령의 궁금증 해소를
마치고, 다음 글은 작성 요령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법무사 고용해서 아까운 돈 쓰지 마시고, 이 글만 보고 따라하셔서 빠른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돈은 소중하니깐요